강상헌의 자서전학교...당신의 숨결 세상 비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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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각종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 터미널 등 다중통행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운용의 근거규정 마련,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선거구의 투표소 추가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투표를 많이 하도록 하여 선출직 공직자들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생각은 중요하다. 저조한 투표율을 생각하면 ‘과연 저 인물이 시민의 대표인가’ ‘저런 이들의 집합을 국민의 대의(代議)기관으로 여길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투표를 잘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투표율은 높여야 한다. 심지어 투표와 선거는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아닌가.
 
 그러나 이번 발의된 법률안은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핵심을 비끼고 있기 때문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쉽게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낮은 투표율이 투표소를 가기 어려워서, 편의성이 낮아서만 생긴 결과였을까?

 왜 유권자의 책임은 묻지 않는가? ‘기권할 자유’라는 얘기도 들린다. 낮은 투표율 자체가 의사표시라고 냉소하는 이도 있다. 대세(大勢)에 영향을 못 주는 내 한 표 정도야 없어도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겠다.
 
 지난 대선(2007년) 63%, 총선(2008년) 46% 투표율 수치는 그 전의 선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총선에서 30%대의 투표율을 보이는 곳이 20여개 소에 이른다.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15~20%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다.
 
 예상은 더 악화되는 방향이다. 가령 35% 투표율에 35% 득표한 당선자라면 유권자의 12.3%의 지지를 얻은 셈이다. 100명 중 12명의 지지로 ‘대표’가 되다니, 좀 많이 아쉽다 생각되지 않는가?
  
 선거(투표)는 시민의 권리이면서 의무다.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권의 자유라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최선이 없다면 차선(次善)을 고르고, 모두 나쁘다면 그 중 덜 나쁜 쪽을 고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영국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얘기지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원칙론일 터다.

 중앙선관위은 매번 선거가 끝나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만들자는 의무투표제에 관련한 의견을 국회에 낸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크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메아리가 없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이런 생각의 틀에서 보면 좀 뜬금없는 것이다.
 
 저조한 투표율, 물론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허망하게 바라보게 한 정치가들의 소행이 이제까지 쌓여온 결과도 그 탓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정치를 고칠 유일한 시민의 의사표시 수단인 투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망발이다. 이런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나는 시민의 정치의식 부재 또는 왜곡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느껴진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도 하고, 불참의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몇 번 연신 투표하지 않으면 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나라도 있다. 20여개 나라가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한다. 벌금 액수 등은 심리적 부담을 주는 정도지만 효과는 ‘만점’이란다. 30% 정도 투표율이 의무투표제 이후 90% 정도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매번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의무투표제를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 또는 ‘그럴 것’이라는 개연성을 ‘여론’이라고 포장하여 의무투표제 관련 논의를 은근히 막는 분위기가 국회에 없지 않다는 말도 들린다.
 
 의무투표제로 새롭게 투표에 참여하게 될 유권자들이 대개 젊은 층일 것이며, 이 계층은 ‘바꿔보자’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인 자신의 차기 당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셈법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제까지처럼 낮은 투표율의 선거라면 보수 성향의 노장층의 영향력이 커서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며, 자신의 지지기반 구성이 다양하더라도 자신을 뽑아준 현재의 유권자 층을 일부러 나서서 뒤집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 수상한 세월에 한가한 얘기라고 타박하실 이도 있겠지만, 비중 있는 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식에 소회를 적어 보았다.
 
 유권자의 책임을 묻기가 황공해서 정공법(正攻法)인 의무투표제를 피하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일부)유권자에게 구박을 받을 법안도 내놓아야 한다. 의무투표제의 필요성에 견주면 투표소 가는 길을 편하게 하는 일쯤은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할 터다. 누가 제 발등 찍을 일을 스스로 할 것인가, 역사는 그를 기억한다. <에디터 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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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단일화, 생각나는 게 많은 단어다. 김대중 김영삼의 ‘양김’의 사례가 물론 제일 먼저 떠오른다. 지난 재보선의 울산북구에서도 진보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가위 바위 보를 해서라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또한 강력한 의사표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김창현(민노당) 조승수(진보신당) 후보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거의 막판까지 계속됐다.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했는데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당선됐다.

 ‘단일화’의 기준은 여론조사였다. 그 여론조사 결과 양 후보 간의 지지율가 워낙 차이가 적었고, 그 시점의 상승세를 확신한 김창현 후보의 반발 가능성도 없지 않았으나 그는 정정당당하게 조승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양당 관계자들 모두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여론조사의 가치를 경험한 사례로 기억될 만한 일이었다.

 최근 한나라당의 신진세력 모임인 민본21이 마련한 ‘국회제도개혁 대토론회’에서 무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이 다음과 같이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이러저러하게 형성됐는데, 막상 정치적인 결정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자.”

 ‘국민의 소리에 반응하는 정치’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구체적인 모습일 터인데, 이를 정치권이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 여론조사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활용해 보자는 뜻이다. 인터넷 기술(IT)의 응용도 여론조사의 선용(善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해 퍽 유용한 도구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의투표로 시작되어 1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 특히 언론이 여론조사를 즐겨 활용한다.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 기업의 마케팅에까지 그 활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 예측’이 선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밴드웨곤(bandwagon)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우세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편에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에 토대를 둔 이론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온 이 이론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것으로 검증되지는 못했다. ‘심증’은 두터우나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의 두 번째 문제는 정확성이다. 조사방법 등의 기술과 경험의 축적으로 오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만능’ 또는 ‘척척박사’로 여겨질 정도의 신뢰수준에는 크게 미달이다. 미디어나 수용자(독자 시청자)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잘못 읽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빚어질 수 있는 소통(疏通)의 오류도 문제다.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문제’다. 이 땅의 정치후진적 상황이 생산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다. 이런 사항들이 더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무소속 정수성 후보(득표율 45.9%)가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36.5%)에게 압승을 거둔 경주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정종복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신문은 대통령 측근이며 이상득 의원 직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가 공천 직전 청와대를 방문해 정종복 씨의 공천을 논의했는데, 이 인사가 자신과 절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여론조사회사의 (정종복 씨가 10%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고 썼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글로 보인다. 실제로 여러 선거 현장 등에서 언급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發注者) 측의 요구가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다는 식의 얘기는 너무 흔하다. 여론조사회사들의 운영 실태나 직업적인 윤리의 수준도 따져 봐야 할 부분이다.
 
 여론조사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전제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 이제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잘잘못을 두고 예전처럼 주먹다짐을 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도 그 많은 싸움을 막아주는 착한 도구가 되어야 옳다. <에디터 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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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고 싶을 때 그만 두거라’ 농훈 김성훈 교수(환경정의 이사장, 전 상지대 총장)가 최근 펴낸 책 이름이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가 이제 자신 삶의 평생의 뜻과 버무려 세상에 돌려주었다.
 
 그는 농업의 큰 본디[大本]된 뜻과 생명의 힘을 쉬지 않고 농사지어왔다.

 거의 모두가 어려웠던 초등학교 시절, 7남매와 6.25전쟁으로 어버이 잃은 사촌 4남매 등 아이만 11명인 대가족 앞에 내놓은 삶은 고구마 한 소쿠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이 났다. 제 때 챙기지 못한 식구(食口)는 배를 곯아야 했고, 한 편에선 급히 먹느라 목이 메어 곤욕을 치르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 때 어머니의 말씀이 “얘들아, 더 먹고 싶을 때 그만 두거라.”였다.

 어찌 먹는 문제만일까? 농훈은 이 책 속의 같은 제목의 글에서 이 뜻을 ‘나누는 삶’으로 풀었다. 또 감투(지위)를 쓰는 사람의 마음자리에도 이렇게 이 뜻을 앉혔다. 

 ‘남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삶 치고, 먼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데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어떤 자리(책임)를 맡았을 때는 미리 그만둘 때를 생각하고, 날마다 마음가짐을 잡도리해야 한다.’

 함께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뜻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처하는 비책(秘策)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또 날씬해지려는 열망의 숙녀들에게 최적의 다이어트 방법일 것이며, 성인병을 벗고 싶은 중년들에게도 좌우명이 되어야 할 말씀이다.

 착한 먹거리를 필요한 양 만큼만 먹는 절제의 미덕은 당신을 건강하게 하고 병원비를 줄여줄 터다. 그 뿐인가? 환경운동에 나선 미국 정치가 엘 고어가 ‘기후변화’를 들어 제기한 명제 ‘불편한 진실’에 대응하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오래된 미래’를 아는가? 풍요롭지는 않지만 아무도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고, 친밀한 공동체적 삶 속에서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 빈약한 자원에 기후 엄혹한 히말라야 고원 라다크 사람들의 검소한 생활양식에서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진실’을 본 생태운동가 헬레나 호지의 귀한 뜻이다. 그러나 과문(寡聞)의 탓이겠으되, ‘더 먹고 싶을 때 그만 두거라’의 뜻과 다른 바를 필자는 ‘오래된 미래’에서 찾지 못 한다.

 기후변화의 그림자가 인류의 앞날에 드리워지고 있다. ‘침묵의 봄’은 예고편이었을 뿐이다. 해수면 상승과 빙하가 녹아내리는 상황을 본다. 오징어가 제 사는 곳을 서해로 옮겼다. 가뭄으로 사람들의 목이 타고 산불이 계속된다. 고온과 저온현상이 지구촌 여기저기를 짓누른다. 이에 적응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다만 예고된 재앙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눈을 감았다. ‘어리석은 위정자’를 삿대질하여 면피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아버지 부시가 어떻고, 아들 부시가 또 그랬고, MB는 또 어떻고 하는 한가한 얘기만으로 ‘나’는 어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랴? ‘더 먹고 싶을 때 그만 두거라’의 뜻을 진작 새겼어야 했다. 정치인들의 무지함은 이런 ‘나’들의 무절제에 토대를 둔 것 아니던가?

 국제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정의’는 잠시 선반에 올려 두자고하는 이도 있다. 이 경제위기가 자연을 약탈하는 개발의 무한질주에서 비롯된 것임을 외면하고, 이를 치유한다며 또 다른 ‘질주’를 벌이자고도 한다. 심지어는 ‘삽질’에 녹색 물감을 덧입히는 사기와 협잡이 횡행한다. ‘나’를 경계하지 않았기에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하지 않던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좀 더 여유를 갖고 상황을 둘러 본 다음에 제대로 일어서야 한다는 뜻이겠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지구촌 전체가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먹고 싶을 때 그만 두거라’라는 지혜의 다방면의 성찰과 실천만으로 이는 가능하다. 현실성 없는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바룰 생각 없이 ‘남’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탁월한 정책이나 산더미 예산도 다 공염불이다.

 ‘그린뉴딜’이 살 길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듯 그린은 석유 대신 바람과 햇빛으로 전기를 얻는 공장을 세우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본질에 대한 바른 생각의 회복과 이를 토대로 한 실천이 그린일 터다. 근검과 절약만으로도 발전소 서너 개가 생산하는 전기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TV의 캠페인은 ‘허망한 정치선동’이 아니다.

 ‘더 먹고 싶을 때 그만 두거라’는 우리의 삶이 잉태한 귀한 진리다. ‘나’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가 이를 기꺼워하고 몸소 실천하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 ‘사랑의 혁명’으로 이를 키워 온 세상을 기쁨으로 물결치게 하고 싶지 않는가. <에디터 강상헌>